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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필수노동자 TF 출범…"시행가능한 1차 대책 마련"
범정부 필수노동자 TF 출범…"시행가능한 1차 대책 마련"
  • 최경택 기자
  • 승인 2020.10.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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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를 주재로 11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필수노동자 TF가 출범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 '필수노동자 TF' 출범회의를 주재했다.

해당 TF 출범은 지난 9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각 부처는 필수노동자'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안전확보, 근로여건 개선 등에 관한 세부대책을 확정하고, 보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방점을 뒀다.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노동자를 말한다.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종사자가 이에 해당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과 향후 TF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강화 추진대책은 고용부를 중심으로 마련한 1차적인 대책이다.

정부는 향후 필수노동자 TF를 통해 관계부처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조명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필수노동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범정부 TF를 출범시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서정 차관은 "오늘 필수노동자 TF 1차 회의에서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들 위주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첫 번째 과제는 대면노동이 불가피한 필수노동자들의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및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물적 인프라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과제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의 과로 방지를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 점검과 인력 확충, 세 번째 과제는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안전망 강화"고 언급했다.

임 차관은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종사자, 택배기사와 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 분야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과제도 이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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