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2-03 14:00 (목)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법무사' 전망 및 연봉은?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법무사' 전망 및 연봉은?
  • 최경택 기자
  • 승인 2020.07.16 0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법무사 수 2014년 이후 상승세
- 민원과 소송 많아지면 수요 증가
- 평균 연봉은 5407만원
참고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참고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등기사건, 공탁사건, 민사사건, 출생과 혼인 같은 가족관계 등록문제, 개인회생 및 파산 등에 있어 의뢰인을 대신해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 '법무사'의 향후 10년간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2019 한국직업전망'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강화 및 변호사 수의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법무사 합격인원 120명으로 고정…경쟁률 증가

법무사의 업무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 등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사건의 신청 대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등이다. 또한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 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의 일을 한다.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는 2016년 6631명으로 2008년 5683명 대비 17% 증가했다. 2010년 3.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법무사 수는 이후 하락하다 2014년을 시작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사 1차 시험 응시인원은 최근 취업난 및 사법시험폐지 예고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2차 시험 합격인원은 연간 120명 선으로 고정되어 있어 합격 경쟁률이 증가하고 있다.

법률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해지고 법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각종 이해관계를 둘러싼 민원과 소송이 많아지면서 국민들이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법무사의 법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혼 관련 등기서비스와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상속 관련 등기서비스 수요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온라인 서비스 강과 등 부정적 요인도 존재

반면, 부동산 경기둔화는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서비스 수요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법무사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아울러 자동등기시스템과 같은 정부 법률서비스의 온라인 기능 강화, 절차 간소화와 국민의 법률지식 향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 나는 현상으로 인해 법무서비스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법무사의 고용은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온라인 서비스 강화 및 변호사 수의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있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워크넷 직업정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법무사의 평균연봉(중위값)은 5407만원이며, 하위 25%는 4517만원, 상위 25%는 6682만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