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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러 갔다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10대
알바하러 갔다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10대
  • 박성진 기자
  • 승인 2020.01.15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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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를 알바보던 A씨는 이륜차 배달업체 B사의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SNS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 A씨는 배달원을 모집하는 줄 알았지만 평범한 '알바 모집'이 아니었다. B사 일당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A씨 등 10~20대 등을 현혹시켜 가해자, 피해자,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게 했다. 이들이 일으킨 고의 접촉사고는 150건에 달했으며, 총 30억원의 보험금을 나눠 가진 '배달업 보험사기 조직' 200여명은 결국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사기 적발금액이 373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0억원(3%) 늘어났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발한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보면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이 보인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배달대행업체가 늘어나면서 10∼20대 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습 정체 구간이나 병목 지점에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도 붙잡혔다. 이들은 차량 흐름이 느리고 차선 변경이 제한된 실선 구간을 범행 장소로 미리 선정한 후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를 이용해 여러 건의 접촉 사고를 유발했다. 사고를 낸 후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편취한 보험금이 2억원이 넘었다.

허위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한 브로커, 의료인도 적발됐다.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만치료제(삭센다 주사)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감기 치료제 등으로 위장해 허위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이다. 상당수 환자들은 병원에 가지도 않고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렇게 보험금 5억여원을 가로챈 환자와 브로커, 의료인 등 200여명이 적발됐다.

이밖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거나 마트에서 음식을 사 먹은 후 식중독에 걸렸다고 치료받은 후 보험금을 타낸 일가족이나, 빌라에서 배수관이 누수되면서 이웃 세대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새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누수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일자를 조작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배달업 관련 SNS 광고는 의심할 필요가 있고 미용 시술을 권하는 브로커 제안도 주의해야 한다"며 "소액이라도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를 알게 되면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전화 1332번)나 인터넷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로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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