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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 채용·근로자 숙소' 관련 시행령 심의 의결
정부, '공정 채용·근로자 숙소' 관련 시행령 심의 의결
  • 이세나 기자
  • 승인 2019.07.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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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내용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특히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채용 강요 등 행위로 채용 공정성을 침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가된다. 

7월 17일부터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를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등 재산 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1회 위반시 1,500만원, 2회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관련 없는 용모나 키, 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과태료가 부가된다. 3회 위반 시 부터는 500만원이 부가된다. 

현장 안착을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별로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아로 미리 지도를 하고,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 시 제재 사항을 설명한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외국인 고용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돼, 7월 16일부터는 사업주가 기숙사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준수할 기준이 바뀐다. 

이는 그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숙소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짐에 따름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설치 운영 기준에 더해 안전한 시설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 ▲화장실과 세면-목욕 시설, 채광과 환기를 위한 설비, 적절한 냉난방 시설, 화재 예방이나 이에 대비한 설비를 갖춰야 하며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 재해 우려가 큰 장소에는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또 ▲침실이나 화장실, 목욕 시설 등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해 개인 용품 정돈을 위한 수납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기숙사 내부 노동자가 감염성 질병에 걸린 경우엔 그 노동자의 물건과 침실 등 공동 이용 공간에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개정 시행령에 따라 7월 16일부터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그 시설표를 작성해 외국인 노동자와 근로계약 작성 시 제공해야 한다. 만약 근로관계 도중 시설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미리 외국인노동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런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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