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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애매한 기준, 어설픈 법" 지적 나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애매한 기준, 어설픈 법" 지적 나와
  • 연제성 기자
  • 승인 2019.07.01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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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잡 /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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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위계에 의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기업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만 한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직업전문 미디어 '더잡'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살펴봤다. 

판사, 법 / 더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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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의 인격권과 건강권 보호하기 위해 마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발생 시 조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격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사항으로는 단순히 성희롱, 성차별, 폭언, 폭행 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모두 포함돼 있다.   

해당 법 적용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이다.  

법이 시행되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또는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울, 스트레스,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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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기준 없어, 애매하고 어설픈 법…" 

하지만 일각에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괴롭힘의 대한 정의가 뚜렷하지 않고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장인 하모(31. 여) 씨는 "괴롭힘의 정의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되면 상사가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인가. 모두 신고를 하게 되면 앞으로 상사는 후배에게 말도 걸지 말라는 이야기 밖에 안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직장인 장모(36) 씨는 "우리 회사는 나를 포함해 직원이 4명이다"라며 "많지는 않지만 위에서 괴롭힘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디다가 신고해야 하나. 정부가 애매한 법을 어설프게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은 언제든 지방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괴롭힘의 기준이 애매해 법적 접근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17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및 대응 경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직장생활 유경험자인 만 20~64세 남녀 1506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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